홀리뉴스 > 사회 뉴스 및 기독 뉴스 > 허위학위 제출 유학생 유죄 판결

중국인, 이민법 위반 혐의로 사회봉사 명령

악덕 사설 칼리지와 공모해 허위 학위와 서류로 영주권을 신청했던 중국인 유학생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는 사태가 처음으로 발생했다.

NSW의 다우닝센터 고등법원(District Court)은 시드니 서부 그린에이커의 샤오 웬 인(Yin)이 가짜 위조 서류를 제출한 2건의 이민법 위반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오스트렐리안지가 14일 보도했다. 법원은 인 피고인에게 각 죄목별로 10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했다.
임시 체류자인 인 피고인은 비자 신청을 위해 시드니국제경영칼리지(SIBC)로부터 허위 디플로마 학위를 1만-3만 달러 주고 구입한 수백명의 유학생 중 한 명인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고 신문은 밝혔다.

2007년 6월 이민부와 호주연방경찰청(AFP) 공무원들 국제경영칼리지를 급습해 다량의 문건을 압수했으며, 그 중 인 피고인의 가짜 학생 서류들이 포함돼 있었다.
인 피고인의 존 오버럴(Overall) 변호사는 인 피고인의 위법은 다른 연루자들의 행위와 비교해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제경영칼리지의 필립 로보(Lobo) 이사, 호주교육훈련칼리지(ACET)의 산제이 다타(Datta) 전 사장, 이민대행업자인 데이비드 유(Yu) 등 이번 사건과 연관된 공범들은 모두 호주를 출국해 도피한 상태다.

마크 부스콤(Buscombe) 판사는 인 피고인이 호주에 정착하기 위해 범죄기업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번 혐의는 분명히 심각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정 진술에서 이민대행업자 유 씨는 영주권 수속을 신속히 처리하기 원하는 학생들을 위해 가짜 교육 문서를 대량으로 위조하는 관행을 저질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유죄 판결은 2007년 11월 오스트렐리안지가 비자판매를 자행하는 부정행위의 사례로 국제경영칼리지를 고발한 이후 국제경영칼리지와 연관된 4번의 체포영장 발부와 기소를 포함해 약 3년만에 나온
결과다.

이민부의 대변인은 인 피고인의 사건을 칼리지와 연루된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이뤄진 호주에서의 첫 번째 형사처벌이라며 많은 학생들이 영주권 취득을 위해 허위 자격증을 이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이민부가 칼리지 운영자, 무등록 이민대행업자 또는 이런 관행을 통한 부정이득 취득자 등을 포함한 모든 수준의 조직적 사기범을 기소할 것이라는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하지만 모나시의 유학생 안전전문가인 크리스 나일랜드(Nyland) 씨는 연방 정부가 유학업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법적인 사회 기반시설을 마련하는데 실패했다는 사실을 이번 사건은 부각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 호주 동아 -